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 제공하는 e신고포털서비스(이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단과 회원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회원약관에 동의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대리인 :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공단 절차에 의해 신고된 자
5. 전자신고 및 전자신청 : 회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및 신청하는 것
6. 전자고지 : 회원에게 고지될 내용을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
7. 전자통지 : 회원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
8. 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라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9.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10. 전자문서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
11. e신고포털서비스 : www.esingo.or.kr, www.esingo.kr 로 등록된 정보통신망
12. 회원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자가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공단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서비스의 종류)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전자신고 및 신청
ㆍ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신고,장애인고용계획변경명령신고,장애인고용장려금신청,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부담금 연계고용감면신청,통합지원서비스신청,보조공학기기신청,신고서,신청서삭제신청 등
2.전자고지
ㆍ고지서 조회
3.전자통지
ㆍ통지서조회
4.정보조회
ㆍ신고신청내역조회,전자고지/통지서조회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공단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하거나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7 조 (이용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등록된 경우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1건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다른 기업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아이디(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정보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 또는 공단이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긴급 조치 등 공단이 서비스 점검 및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확인 절차)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의하여 이용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전자신고 및 전자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자 확인절차 외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개인사업주 : 개인용(대표자)인증서
2. 법인사업주 : 기업용(법인)인증서
3. 대리인 : 개인용인증서

제 11 조 (전자신고 및 전자신청)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작성, 전송하여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관련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신고 및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민원서류와 관련된 구비서류, 증빙서류 등은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신고 및 전자신청에 따른 첨부서류 제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민원서류 신고 및 신청 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전자신고 및 전자신청한 민원서류가 공단이 처리중일 경우 동일한 종류의 신고서 및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① 회원은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 다음 날부터의 고지 및 통지하는 분부터 전자송달 됩니다.
② 공단은 고지서 및 통지서를 전자송달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서면송달은 하지 않습니다.
③ 공단은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에게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공단은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의 전자우편으로 고지서 또는 통지서를 통지하였음을 안내
2. 회원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 내용을 확인
④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이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 및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서비스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회원이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서비스를 철회한 경우 철회한 다음 날 고지 및 통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지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공단은 천재·지변, 화재, 그 밖에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전자고지 및 전자통지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에게 서면으로 고지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 공단은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그 밖에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그 밖에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e신고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공단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그 밖에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그 밖에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공단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공단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그 밖에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e신고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그 밖에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그 밖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그 밖에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⑤ 공단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핸드폰문자메세지), DM,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단은 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게 됩니다.
② 공단은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사전공지 후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2. 공단, 공단직원,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공단의 세부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 17 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안정적인 설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18 조 (개인정보보호)
①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서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설립)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등 공단 사업에 필요한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공단의 해지절차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1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밖에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9.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10.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공단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 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을 위반한 영업 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그 밖에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ID 및 비밀번호 등)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사용 및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타인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원의 아이디(ID)는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보칙

제 21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①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손해배상)
공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단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공단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공단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공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면책조항)
①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재판관할)
공단과 회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이 약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