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 장애인 인정범위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