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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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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및 제9항

연계고용대상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말합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 안내 참조)
※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연계고용 홍보 메일 수신 신청

  • 홍보성 메일 수신 동의(선택)
    • 연계고용 대상사업장(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의 연계고용 제안서 등 홍보 메일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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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이메일 주소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제안서 등 홍보 메일 발송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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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성 메일 수신 중단을 희망하실 경우, 관할 소속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1588-1519)

신청

연계고용계약 절차

1. '고용의무 사업체'와 '연계고용대상 시설'의 연계고용 계약 체결(1년 이상) 2. '고용의무 사업체'는 '연계고용대상 시설'에 생산활동 지원 3. '연계고용대상 시설'은 '고용의무 사업체'에 생산품 납품 등 4. '공단'은 '고용의무 사업체'에 부담금 감면인정

연계고용계약 체결내용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에 포함될 내용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함)
  •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

감면기준

부담금 감면액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상시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수급액 비율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1년(2023.01.01~12.31)의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

부담금 감면 산정기준
부담금 납부의무사업주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감면효과
  • 상시근로자수: 1,000명
  • 납부예정부담금액: 30,000천원
  • 인증받은 표준사업장
  • 장애인근로자 수 : 10명
    (경증 5명, 중증 5명)
    * 중증은 2배수 인정
  • 수급액 비율 : 0.1
    연도 연계고용수급액 : 12,000천원
    연도 매출액 : 120,000천원
  • 부담금 감면액 산정
    0.1(수급액 비율)x15명(인정 장애인근로자수)
    x1,207,000원(부담기초액)x12개월
    =21,726천원
  • 최종 감면금액: 6,000천원
    납부예정 부담금액의 100분의 60이내,
    수급액의 1/2 초과 불가
  • 감면후 부담금 납부액
    =24,000천원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신청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전자/우편/방문)부담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0호(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