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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담기초액이란 무엇입니까 ?
질문구분 고용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첨부파일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2017_76호).hwp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새 창 열림)
  • 건설업_장애인_고용의무_사업주의_공사실적액_고시.hwp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새 창 열림)

부담기초액이란 무엇입니까 ?

■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이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결정됩니다.

※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

■ 부담기초액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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