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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와 사업장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질문구분 고용장려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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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업장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 “사업주”란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로서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를 의미합니다.

■ “사업장”이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지점·공장·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하며,

■ 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사업주단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을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 상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묶여져 있는 경우 소속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판단합니다. 
- 단,「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의무 대상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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