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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 등급제 폐지 관련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4
첨부파일
  • 등급제 폐지 관련 안내문 _ 20190621.hwp   파일저장 자료 바로열기

19. 7. 1.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장애인 복지법」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장애등급’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체(기관)에서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 장려금 신고, 부담금 납부 시,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의 중증장애 또는 경증장애 판단이 곤란한 경우 공단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주시면「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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