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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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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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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신청

[1]고용장려금제도란?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9%)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제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제도 다운로드
  • 2018년도 사업주 신청 안내서 2018년_사업주_신고_안내서 다운로드
[2]장려금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2.9%(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12.31))
[3]장려금 지급단가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장려금의 지급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17년까지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초과 15만원 20만원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 지원
2018년부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6급장애인은 한시지원 폐지

※ 2011. 1. 1.부터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2017년도분까지)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증증여성은 '16년도부터 60만원 적용(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

[4]용어설명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2.9%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 2014년도_공공기관_지정_기관 다운로드

사 업 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 인정범위 : 장애인 인정 범위

※ 2011. 1. 1.부터 최경증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5]장려금 신청시기 및 절차
장려금의 신청시기
신청시기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년도 초일부터 (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폐지·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9조)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장려금신청절차 및 신청

e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신청절차 / 전자신청 → 공인인증 → 사업체/사업장등록 → 장애인명부, 임금대장등록 → 장려금 산정내역등록 → 장려금내역등록 → 장려금 신청서 확인 → 전자신청 완료
[7]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 e신고 문의전화 안내 : 비밀번호 및 인증서 문의관련, 기타 e신고 작성 시 오류관련(031-728-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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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현재 전자신고포탈 웹브라우져를 닫는다.
    2. 2. 제어판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3. 3. Signgate EWS VX.X 삭제
    4. 4. ewsinstaller_full.exe 를 설치 후
    5. 5. 도구 - 인터넷옵션 - 파일삭제, 쿠키삭제 합니다.
    6. 6. 현재 브라우져를 닫고 새로운 웹브라우져 열어 전자신고포탈에 로그인한 후 e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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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로그인 후 전자신고하기 클릭
    4. 4. 신고 진행하는 팝업 창을 제외한 모든 웹브라우져를 닫는다.(e신고 사이트 포함)
    5. 5. 신고 진행하는 팝업 창 하나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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